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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은행 공공재 발언한 尹정부, 서민 상생 은행권에 강조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2.24

조회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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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은행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62.3%,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재’라고 답변


(출처: 이투데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은행들에게 서민 상생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며, 고통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경고했다. 이어 서민 우대상품 및 서민 상생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 강조했다.


지난해 ‘이자 장사’로 역대 최고의 이익을 낸 은행권이지만, 과점적 구도에 안주하거나 손쉬운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겼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을 공공재로 규정하였으며 개혁을 촉구하였고, 이복현 원장 또한 은행의 공공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에게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 강화와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윤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공공재 규정에 정치권에서도 입법 경쟁이 쏟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금융 보완계정’에 대한 은행권의 출연 비율을 두 배로 늘리는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에서는 은행법의 목적 조항에 ‘금융시장의 안정을 추구하고, 은행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현 정부가 은행의 공공성을 얘기하며 완전 경쟁 체제를 추진하고, 금융발전을 말하면서 국책은행 본점을 지방에 옮기는 등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9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은행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62.3%가 ‘모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공재’라고 답변했으며, 32.9%가 ‘주주가 있는 일반 사기업’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4.9%는 ‘잘 모르겠다’ 라고 답했다. 이어 금리 인상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권의 거액의 성과급, 퇴직금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33.3%가 ‘매우 부당하다’라고 답했으며, 이어 ‘약간 부당하다’(27.3%), ‘다소 합당하다’(22.6%), ‘매우 합당하다’(11.3%), ‘잘 모르겠다’(5.6%) 순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은행의 배당정책이나 지배 구조, 경영방식 등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38.5%는 ‘다소 합당하다’라고 답했으며, 23.3%는 ‘매우 합당하다’라고 답했다. 반면 21.5%는 ‘약간 부당하다’라고 답했고, 9.3%는 ‘매우 부당하다’라고 답했으며, 7.4%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4%p이다.


한편, 지난 20일 은행연합회는 국내 20개 은행이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 상반기에 2,288명 이상을 신규채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우수인력 조기확보와 고졸인력 실업문제 해소 등 공공적인 역할 이행을 위해 고졸채용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첨부파일 출처_이투데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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