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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끝이 보일 기미가 없다, 여·야 예산안 충돌 언제까지 지속되나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2.11.29

조회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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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에 예산안에 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7.1%가 ‘국민들 생각은 뒤로하고 단순히 서로 헐뜯느라고 바쁜 꼴’ 답변


(출처 : 연합뉴스)


주요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의 충돌이 지속됨에 따라 법정 기한인 다음 달 2일은 물론 9일 정기 국회가 끝나는 시일까지 마무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안 일명 ‘이재명표’와 현 정부와 국민의힘의 예산안인 일명 ‘윤석열표’가 정면으로 붙어 서로 물러날 기세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태에 지난 28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가지고 상임위 예산 심사를 단독 처리하고 있다’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상임위 예산 단독 처분은 민생을 외면한 신정부 발목 잡기’ 라고 비판하며 여야 합의를 통한 재심사를 촉구했다.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심사소위가 상임위 의결 내용에 시비를 걸고 심사를 거부한 경우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며, 해당 상임위에서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이다. 이 안건에 대해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예산 심의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의 대립이 장기로 이어질 것이라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 303억 원에 대한 여·야 간의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귀하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50.3%가 ‘(야당)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해선 안 된다’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29.9%가 ‘(여당) 303억 원을 투입하여 용산공원을 조성해야 한다’의 의견에 동의했다. 19.8%는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을 답했다. 


다음 질문으로 여야 간에 예산안에 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37.1%가 ‘국민들 생각은 뒤로하고 단순히 서로 헐뜯느라고 바쁜 꼴이다’ 라고 답했으며, 다음으로 22.1%가 ‘정치적 이념과 성향이 다른 데서 비롯되는 당연한 현상이다’ 라고 답했다. 이어 ‘여당에서 책정한 예산이 납득하기 어려워 이에 대해 야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21.4%), ‘여당에서 추진하는 예산에 대해 야당 측에서 불필요한 태클을 걸고 있다’(12.6%),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6.8%) 순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8%p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여당의 태도가 뭘 하자는 게 없고 그냥 미루기만 하고 지켜보는 태도여서 참 답답하다는 말을 최근 의원들로부터 많이 듣는다"며 "정부여당이 겉으로는 찬성하면서 뒤로는 반대하며 지연하는 법안들을 처리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첨부파일 출처 연합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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