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리서치 코리아 조사결과, 내각과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 위주로 임명되는 것 ‘매우 우려된다’ 43.9%

(출처: 위키백과_대검찰청 청사)

윤석열 정부가 새 사단을 꾸리는 과정에서 검찰 출신이 권력기관 요직에 전면 배치되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인 측근들을 주요 인사로 임명하면서 ‘검찰 편중’이 진행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총장으로 일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했던 한동훈 전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윤 대통령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을 함께 한 이노공 전 4차장검사가 차관이 되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전 특수 4부장이었던 이복현은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대통령 비서실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았을 때의 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이 비서실 인사기획관을 맡았고, 그 외 5명의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일하게 되었다.

법제처장, 보훈처장,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실 비서실장까지 총 15자리가 검찰 출신으로 채워졌다. 권력기관 요직인 120개 자리 중 10% 이상을 검찰 출신이 맡게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능력에 따라 사람을 뽑고 있는 것일 뿐”이라며, “앞으로는 다른 분야에서도 사람을 뽑을 예정”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개를 갸웃할 뿐이다. 윤 정부의 첫인사를 보며 능력의 기준에 의문점을 갖기 시작했다. 15자리에 오른 다수의 인선이 윤 대통령과 학연, 업연 심지어 ‘카풀 멤버’까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정책과 예산을 다루고 매일 매시간마다 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기에 단일하게 채워진 구성원으로는 취약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며, 적합한 능력의 기준에 대한 의구심을 낳는다.

이에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863명을 대상으로 윤정부의 대통령실 인사 인명이 검사 출신 위주로 진행된 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내각과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 위주로 임명되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인지를 묻자 ‘매우 우려된다’ 43.9%, ‘다소 우려된다’ 23.7%,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 18.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려된다는 의견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우려되는 이유에 대해 묻자 ‘같은 기관 출신으로 내부적으로 견제의 목소리가 줄어들 것이다’ 30.6%, ‘검찰의 힘을 이용하여 정적 제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23.5%, ‘한정된 시야로 국정 운영에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다’ 20.7%로 조사되었다. 

반면 우려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내각 초기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 온 인사를 중용하는 게 관례이므로’ 29.0%,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긴밀하고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24.9%, ‘대통령과의 과거 인연으로 이미 검증된 사람이므로’ 23.2%로 답변하였다. 해당 조사 결과는 허용오차 ±1.6%p이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적임자가 금융계 출신을 우선으로 임명해야 하지 않냐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이 원장의 부임으로 금감원 내에서는 임직원들의 치열한 인사 경쟁이 치러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