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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촉법소년 연령 하향, 소년범죄 줄이는 초석 될까?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2.11.01

조회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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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미만 하향이 소년 범죄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67.9% ‘큰 효과 있을 것’ 답변




2017년 7,897건이었던 촉법소년 범죄는 2021년 12,50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순 소년 범죄만이 아니라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여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나, 촉법소년을 데려다 범행을 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촉법소년의 기준을 기존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하향하겠다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근본 원인에 대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1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촉법소년의 기준을 몇 세로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33.6%가 ‘만 10세 미만’이라 답했으며, 25.9%가 ‘만 12세 미만’이라 답했다. 뒤를 이어 ‘만 13세 미만’(20.0%), ‘만 11세 미만’(10.3%), 등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어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찬성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80.3%가 ‘찬성한다’라고 답했으며, 11.7%는 ‘반대한다’ 답했다. 

 

마지막으로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개정안 시행이 촉법소년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가를 묻는 질문에 67.9%가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29.6%가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 답했다. 2.5%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라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허용오차는 ±1.7%p이다.

 

한편,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1년을 덜 낮추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다 밝혔다.


첨부파일 촉법소년연령하향.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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