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로 직위 해제된 사실에 대해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는 적절하지 않다’ 65.1%가 답변

(출처: 연합뉴스)

웹툰 작가이자 방송인 주호민이 ‘아동학대 혐의’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하는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드러나자 주호민 작가를 향한 비판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교사 A씨 고소 건은 주호민 부부에 관한 폭로부터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는 아들을 향한 비난까지 들끓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주 작가는 끝내 자신의 SNS를 통해 2차 사과문을 게시했다. 다만, A씨를 향한 사과는 담겨 있지 않았다. 주 작가는 “상대 선생님이 교사로서 장애 아이에게 잘못한 행동을 한 과오가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다”라며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추모 물결이 채 가라앉기도 전, 연이어 드러난 무너진 교권과 갑질 학부형들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악용되는 사례를 보완 입법을 통해 제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787명을 대상으로 ‘주호민 특수교사 고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다는 것만으로 (교사가) 직위 해제된 사실에 대한 의견을 묻자, ‘신고만으로 직위 해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65.1%인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답했으며, ‘판단하기 어렵다’ 17.6%, ‘우선적 분리 조치가 필요하므로 타당하다’는 응답이 17.2%를 차지했다.

이어서 응답자가 학부모의 입장일 때를 가정으로,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사의 훈육 행위에 대한 신뢰에 관하여 묻자, ‘최소한의 의심이나 걱정은 하되 대체로 신뢰할 것 같다’라고 58.8%가 응답하였으며, ‘자주 의심하고 걱정하게 될 것 같다’ 14.3%,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것 같다’13.7%,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다’ 13.2%로 조사되었다. 해당 설문의 허용 오차는 ±1.6%p이다.

한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주호민 사건 관련 자폐 혐오 방치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학부모와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교육부가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