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자 3,548명 중 남북군사합의 폐기 반대 49.1%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로 체결한 ‘남북군사합의’가 5주년을 맞아 존폐의 기로에 섰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이뤄진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9·19 군사합의서 제1조의 내용이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 도발은 국방부의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작년 말까지 북한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17건에 달한다. 이에 계속되는 상호 합의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가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며 정부는 이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 육군회관 사무실로 출근하며 9·19 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는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한반도 전쟁 방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말했듯 2018년 군사합의 체결 이후 북한의 합의 위반 건수가 17건으로 집계되었지만 합의 이전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의 대남 국지 도발은 237회에 달하여 접경지역 에서만큼은 도발이 급감했음을 보여준다는 의견이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합의 효력을 중지하거나 파기를 먼저 거론하는 것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3,548명을 대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검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하여 지속 유지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계속 필요하다’는 의견이 40.9%로 조사되었으며, 이어 ‘원래부터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2.9%로 조사되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7.6%로 나타났으며, ‘이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5.6%로 조사되었다. 

이어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검토에 대하여 입장을 묻는 질문에 ‘폐기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49.1%로 현재의 군사합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폐기 찬성’에 대한 응답은 30.4%로 조사되었다. 별도 ‘입장 없음’의 응답은 20.5%로 나타났다. 

정부의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수순에 대하여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합의 사항 위반이 지속됨에 따라 합의 유지가 불필요하다 판단’되어서 라는 응답이 43.9%로 조사되었으며, 이어 ‘합의 내용이 우리나라 안보, 및 국민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19.8%로 조사되었다. 뒤를 이어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하여 강경 대응을 위하여’ 군사합의 폐기를 추진하고자 한다는 응답이 12.1%로 조사되었다. ‘남북 관계 악화’에 대한 응답은 8.1%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 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