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리서치코리아, 자체패널 3,11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현행대로 아시안게임은 금메달만 병역특례 인정해야 한다…40.2%의 응답

야구·축구 대표팀 38명과 e-스포츠팀 6명을 포함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병역면제를 받게 되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논란의 주요 쟁점은 ‘국위 선양’이다,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도에 도입됐다. 예술, 체육계 종사자들이 한국을 널리 알리고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적용됐다. 스포츠에 한해 지금은 올림픽 메달,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병역 혜택을 받는 기준이 됐다. 

일각에서는 ‘국위 선양’에 대하여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병역특례를 올림픽과 동일하게 금.은.동 메달로 확대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의 수준 차이에 대하여 언급하며, 프로선수들과 아마추어선수들이 섞여 진행되는 아시안게임은 더 이상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종목에 따라 어렵지 않기에 병역면제의 수단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팀단위로 구성인원 전체가 금메달을 획득하여 병역특례를 받는 케이스의 경우는 단 한경기에도 참여하지 않고도 특례를 받아 가기도 하여 대표팀 명단이 곧 병역특례 명단이라는 농담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

이에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자체패널 3,111명을 대상으로 아시안게임 병역특례에 관련한 의견을 물었다. 

먼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의 병역특례에 대하여, 아시안게임은 올림픽과 다르게 금메달을 따야만 병역특례를 받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을 때 40.2%의 응답자가 ‘현행대로 금메달리스트에게만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어 23.3%의 응답자는 ‘아시안게임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모든 메달에 대하여 병역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모두 금메달만 인정해야 한다’ 19.0%,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모두 병역특례를 줘선 안 된다’ 17.5%로 조사되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특례와 관련하여 ‘국위 선양’에 대한 기준이 논란이 되며, 세계적으로 활약한 대중문화 및 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44.7%의 응답자는 ‘세계적으로 활약한 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는 응답을 보였으며, 22.9%의 응답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스포츠인에게만 적용해야 한다’ 하였으며, 반대로 ‘스포츠 선수에게는 병역특례를 줘서는 안되고 문화예술인에게 특혜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13.1%, ‘스포츠와 대중문화 모두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19.3%로 확인 되었다. 

또한, 병역 특례 제도가 남자 선수들의 동기부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물었을 때 60.5%의 응답자가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답하였고, 이어 26.6%의 응답자가 ‘약간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12.9% ‘아무 효과 없다’ 라고 조사되었다. 

해당 설문의 허용오차는 ±1.9%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