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재계 인사의 8 ·15 특별사면,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해야 한다 32.8%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광복절을 맞아 8월15일 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였다.  

지난 14일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기념해 15일 자로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중 경제인 사면 대상자는 12명이다.

주요 사면 대상 경제인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다.

 정부는 해당 경제인 사면과 관련하여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나아가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경제단체들은 기업인을 대거 포함한 특별사면을 환영하며,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사면 당사자는 물론 경영계는 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준법 경영에 힘쓰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론은 정부의 경제인 대거 사면과 관련하여 냉담한 입장을 보이기도 하였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개인 비리' 위주의 경제인들을 사면한 것이 맞냐는 입장과, 본인과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 물의를 일으킨 주범들을 복권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3,9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정계와 재계 주요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묻는 질문에 32.8%의 응답자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사면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이어 ‘일절 사면해 줘선 안 된다’는 반대 응답이 28.5%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부와 국민 양측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22.9%를 이어 전반적으로 반대보다 정부 및 국민의 의견이 바탕 되어 사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해당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 의견 없다’는 중립 입장은 4.7%로 확인되었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재계(경제인) 특별사면에 대하여 패널들에게 물었다, 과거 2022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물들의 사면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위기 극복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의견을 묻는 질문에 37.2%의 응답자가 ‘다소 도움이 되었다’ 답하였으며 ‘매우 도움이 되었다’ 22.4%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경제인 특별사면이 경제 회복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어 특별사면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응답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0.9%,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1.9%로 조사되었으며, ‘잘 모르겠다’ 7.6%로 응답하였다. 

해당 설문의 허용오차는 ± 1.7%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