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50.8% ‘필요하다’ 답변

(출처: 연합뉴스)

주민등록증은 지문을 포함하여 이름, 생년월일, 현 거주지 등의 개인 정보를 담고 있는 증서로, 보통 개인식별번호가 개인에게 부가된다. 최근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 부처와 협의해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을 둬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기로 했다. 운전면허증의 글자 수 제한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 이름을 온전하게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글자 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증은 10년의 유효기간을 지정하여 신원정보의 최신화를 진행할 예정이라 전했다. 현재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1개 나라가 신분증 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과 콜롬비아만이 해당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없다 관계자는 전했다. 다만 모바일 신분증의 도입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증의 필요성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3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여권, 운전면허증처럼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50.8%가 ‘필요하다’ 라고 답변했으며, 42.1%는 ‘필요하지 않다’, 7.1%는 ‘잘 모르겠다’ 라고 답했다. 이어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도입 시, 가장 적절한 기간을 묻는 질문에 32.9%가 ‘10년’이라 답했으며, 이어 ‘5년’(17.4%), ‘15년’(11.2%), ‘7년’(8.5%), ‘3년’(6.0%)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24.0%는 ‘갱신이 전혀 필요 없다(도입 반대)’의 의견을 표출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여권용 사진 규격으로 통일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귀하의 의견으로 가까운 것을 묻는 질문에 64.4%가 ‘규격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 라고 답변했으며, 23.5%는 ‘규격을 통일할 필요 없다’ 라고 답했다. 남은 12.1%는 ‘잘 모르겠다’ 라는 답변을 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5%p이다.

한편, 주민등록증의 갱신을 반대하는 일부 단체는 취약한 보안과 분실 혹은 도용 등의 기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유효기간을 설정을 강행 한다면, 소요되는 비용 대비 하등 쓸모가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