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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고려대·부산대 입학 취소 소송 취하한 조민, 검찰 기소 부담되었나?

작성자 리얼리서치코리아(ip:)

작성일 23.07.27

조회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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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조 씨가 부산대와 고려대를 대상으로 한 항소 취하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49.9% ‘소송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답변


(출처: MBC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항소를 취하하며,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의가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 한지 석 달 만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후 부산대와 고려대가 지난해 4월 각각 자신의 입학을 취소하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조씨는 지난 4월 부산대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했으나,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상대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과정 속 조씨의 항소 포기가 검찰의 기소 소식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항소 포기 후 조국 전 장관 내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지난 23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며 입시 비리 관련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러한 상황 속 누리꾼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4,0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조 씨가 부산대와 고려대를 대상으로 한 항소 취하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 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필요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49.9%가 ‘소송 취하 여부와 상관없이 기소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답했으며, 26.8%는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답했다. 18.7%는 ‘잘 모르겠다’ 라고 답변했으며, 4.6%는 ‘답변을 원치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어 조 씨의 소송 취하가 조국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와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는 질문에 43.1%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으며, 23.7%가 ‘연관이 깊다’ 라고 답했다. 19.0%는 ‘전혀 연관 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했으며, 14.2%는 ‘잘 모르겠다’ 라고 답했다. 해당 조사 결과의 허용오차는 ±1.5%p이다.


한편, 조씨의 항소 포기에 앞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도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첨부파일 출처_MBC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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