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리서치코리아 자체 패널 2,571명 대상 조사 결과,

미성년자의 '모든 범법 행위에 대해 보호자가 책임져야 한다’ 55.0%가 답변



출처: 매일 신문

최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8세 초등학생이 돌을 던져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으로, 형법과 소년법을 모두 적용할 수 없으며 어떠한 법적 처분도 받지 않기에 경찰은 입건 전 내사 단계에서 종결 처리할 방침을 내놓았다. 이에 소년법 처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재가열되었다.

법률전문가들은 ‘소년법의 연령 기준을 다시 한번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한편, 이른 나이에 범죄자 낙인으로 범죄 재범률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리얼리서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0.2%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던 가운데,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자체 패널 2,571명을 대상으로 ‘소년법의 처분 연령과 처벌’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처분에 대해 물었다. ‘범법소년의 교화가 강화되어야 한다’ 35.0%, ‘범법소년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32.2%,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 28.8%로 ‘교화 강화’가 조금 앞선 가운데, 세 가지 답변에 대한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이외 ‘잘 모르겠다’ 2.7%, ‘현상 유지’ 1.3%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살인을 저지르거나 학교 폭력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쁜 소년범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성인범과 똑같이 처벌’이 57.5%로 과반수를 넘었고, ‘범죄자 낙인은 범죄 재범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교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35.4%가 응답하였다. ‘잘 모르겠다’는 경우는 7.1%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 대신 그 보호자(부모)가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물었다. ‘모든 범법 행위에 대해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5.0%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어서 ‘보호자가 예상하기 힘든 범법 행위의 경우만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된다’ 32.0%로 조사되었다. ‘잘 모르겠다’ 6.9%, ‘모든 범법 행위에 대해 보호자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6.0%로 가장 낮았다. 해당 조사 결과는 허용오차 ±1.9%p이다.